노조, "전공의 불법파견 등 의료법위반으로 병원장 고발"
병원, "거점병원 역할 다하기 위해 제2·제3병원 건립 해야"
파업 22일째를 맞고 있는 경북대병원이 노사 간 합의를 이끌어내지 못하고 극단으로 치닫고 있다. 이로 인해 경북대병원이 지역거점병원으로서의 역할을 하지 못하고 환자들의 불안감만 날로 커지고 있다.
경북대병원 사태가 불거지게 된 이유는 노조가 병원의 방만경영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면서부터다. 병원 노조는 "병원이 과잉 시설투자로 빚더미에 놓였으며, 돈벌이를 위해 편법으로 진료를 하고 있는 것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제3병원 건립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물론 의료서비스의 질을 저하시키는 만성적인 간호인력 무족 문제 해결과 공공기관 가짜 정상화 대책 및 일방적인 단체협약 개악안을 철회해야 한다"고 밝혔다.
노조는 병원측의 불성실한 태도도 문제를 삼았다. 노조는 "병원측은 파업 전날인 11월 26일 저녁 교섭에서도 노동조합의 주요 요구에 대해 대책을 제시하지 않았으며, 2013년 임단협을 통한 합의사항 역시 이행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노조에 따르면 경북대병원은 2011년 1700억원 규모의 칠곡 제2병원을 건립한데 이어, 현재 2500억원 규모의 제3병원 설립을 추진하고 있다. 동시에 대구시내에 위치한 본원의 규모를 1/3 규모(955병상→340병상)로 줄여서 3차의료기관(상급종합병원)으로서의 역할이 상실될 상황에 놓였다.
노조는 "2008년부터 2010년까지 3년동안 경북대병원은 매년 230억원의 흑자를 기록했지만, 제2병원 건립 이후 2011년부터 2013년까지 매년 94억원의 적자를 기록하고 있다"며 "이러한 상황에서 2500억원 규모의 제3병원을 건립하는 것은 또 다른 빚을 지게 되는 셈"이라고 강조했다.
더군다나 "칠곡 제2병원에서는 간호사 4팀이 근무하던 병동에서 3팀이 근무하고, 3팀이 근무하던 병동에서 2팀이 근무하는 등 간호인력 축소가 일어나고 있고, 본원의 필수의료기능을 포기함으로써 환자들의 불편이 높아지고 있다"고 밝혔다.
이같은 주장에 대해 경북대병원측은 "방만경영 개선이 제기된 원래의 이유는 모든 공공기관의 경영부문이 방만했다는 의미라기보다는 그동안 상당수 공공기관들의 노사합의 과정에서 낙하산으로 임명된 CEO들이 자신의 임기동안 파업 등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과도한 복지를 노사합의 사항에 포함시켰기 때문"이라고 해명했다.
또 "대구경북 거점병원으로서의 기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지방 유일의 연구중심병원으로서의 역할을 해야 하며, 이에 따라 노후된 시설을 개선하는 것은 불가피하다"고 강조했다.
병원측은 "노사협상장에서 이번 사태의 핵심 선결 과제인 방만경영 개선에 대해 일절 대화를 거부하는 노조는 파업 사태 해결의 필수불가결한 과제인 방만경영 개선책을 노사 간 협상 테이블에 올려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처럼 병원측과 노조의 의견이 팽팽이 맞서는 상황에서 노조는 18일 조병채 병원장을 고발까지해 타는 불에 기름을 부은 꼴이 됐다.
노조는 "경북대병원은 칠곡 제2병원 의료인력 부족 문제를 본원 전공의를 불법·편법적으로 파견해 해결하고 있는데, 파견된 전공의들은 제2병원에 자신의 이름이 아닌 다른 의사의 이름으로 진료를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고 고발 이유를 밝혔다.
결국, 파업 장기화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 하기 위해서는 병원측과 노조측이 한 발 물러서 타협점을 찾는게 시급해 보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