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계 숙원 재추진 선언..."회원들도 절실히 원해"
서울시의 회원설문조사 결과, 67% 선택분업 '찬성'
의약분업 시행 당시 의료계와 정부는 적정한 시기에 의약분업 재평가에 합의했지만 정부가 약속을 지키지 않아 지금까지 재평가가 이뤄지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따라서 지금이라도 철저한 재평가를 통해 당초 예상했던 의약분업의 기대효과에 대한 성취도를 점검하고 성취도가 미흡하면 선택분업 시행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임 회장은 18일 긴급기자회견을 갖고, 제대로 된 의약분업 평가를 통해 의약분업 성과에 대해 철저히 평가하고 성과가 기대치에 미치지 못했다는 결론이 나온다면 대안으로써 선택분업을 추진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우선 "의약분업 시행 당시 적절하 시기에 의약분업 시행 결과에 대해 평가를 하고 평가결과를 토대로 제도를 개선하기로 의정간에 합의가 있었다. 그러나 의료계의 지속적인 평가 요구에도 15년이 지난 지금까지 제대로 된 평가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지금 의료계는 리베이트 쌍벌제 등 여러 가지 악재들에 둘러싸여 극도의 어려움을 겪고 있다. 더 이상은 버틸 수가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고 토로했다.
이어 "이런 상황에서 수가를 어느 정도 인상하거나 한두 가지의 정책이나 제도 개선만으로 의료환경을 전체적으로 바꿀 수 없다. 이제는 판 자체를 바꿔야 한다"면서 "판을 바꿀 근본적인 해결책이 선택분업 시행이다. 대한병원협회는 물론 의약분업으로 불편을 겪고 있는 국민들도 동의할 제도"라고 말했다.
서울시의사회 소속 회원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도 공개했다.
임 회장은 "한 달 전부터 시행한 회원(서울시의사회원) 설문조사 결과, 설문에 참여한 회원 중 67%가 선택분업 추진에 찬성했다. 반대의견은 단 14%에 불과했다"면서 "이로써 회원들도 선택분업 시행을 원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했다. 제대로 된 의약분업 평가를 토대로 선택부업 시행을 쟁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지금까지 의료계에서 여러 차례 의약분업 평가와 선택분업 시행을 주장해왔지만 실효성 있는 실행방안이 없어 사실상 실패했다. 그러나 이번엔 다르다. 아직 밝힐 수는 없지만 확실한 실행계획을 가지고 있다"고 자신감을 피력했다.
그러면서 "최근 정의화 국회의장이 공개적인 석상에서 선택분업 필요성을 주장한 바 있고 새누리당 박윤옥 의원이 불가피한 상황에서 간호사에게 조제를 허용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하기도 했다. 그 어느 때보다도 선택분업 시행을 실천하기에 좋은 외부환경이 조성됐다고 본다"고 말했다.
아울러 "의약분업 평가와 선택분업 쟁취를 위해, 회원들의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한 토론회를 1월 중으로 개최할 예정이며, 토론회를 통해 선택분업 쟁취의 구체적인 방벙에 대한 의견도 수렴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서울시의사회가 지난 한 달 동안 실시한 회원설문조사에는 전체 6027명의 회원 중 1733명이 참여해, 약 30%의 참여율을 기록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