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익 의원, 경남도 공공의료발전계획안 '허위작성' 의혹 제기
"2015년 공공의료 예산 오히려 축소...용도변경 승인 취소해야"
경상남도가 보건복지부로부터 진주의료원 용도변경 승인을 받는데 결정적 근거가 된 경남도의 '공공보건의료 강화 계획안(이하 계획안)'의 일부 사업비가 예산보다 부풀려 기재되는 등 허위로 작성됐음에도 승인을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새정치민주연합 김용익 의원은 16일 국회 긴급현안질의를 통해 경남도 계획안의 부실 허위 의혹을 제기하고 보건복지부의 부실검증에 대한 총리실 차원의 직무감찰과 진주의료원 용도변경 승인 취소를 요구할 예정이다.
김용익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의하면 경남도가 지난 11월 6일 진주의료원의 용도변경 승인을 요청하면서 제출한 '구)진주의료원 건물 및 의료장비 활용계획(안)' 중 '서부경남 공공보건의료사업 강화 계획' 9개 사업과 '진주시 보건소 방문간호사업 강화' 3가지 계획 중 일부 사업비는 부풀려 기재되거나, 2015년 사업예산이 오히려 축소된 것으로 확인됐다.
김 의원에 따르면 우선 경남도의 서부경남 공공보건의료사업 강화 계획 9개 사업 중 '지역아동센터 건강주치의제 운영'과 '노인시력 찾아드리기 사업', '금연지원 서비스 사업' 등 3가지 사업을 제외한 나머지 6개 사업은 이미 진행하고 있는 사업이다.
특히, 계획안은 '다문화 결혼여성 홍역예방 접종지원 사업' 사업비를 1억원으로 기재했지만, 2015년 예산은 2014년 보다 7000만원이 삭감된 3000만원만 요구했으며, '의료급여 1종 수급자 건강검진 무료지원 사업'은 2015년 예산으로 3억원을 요구해 2014년 3억 5000만원보다 사업 축소가 불가피한 상황이다.
또한, '서부경남 공공기관 운영병원 지원확대 사업'은 2015년 사업예산이 3억9,800만원을 요구해 놓고도 4억 6800만원으로 부풀려 기재 한 것으로 확인됐다(2014년 예산은 3억 6800만원).
경남도가 용도변경을 승인받은 근거 중 하나인 진주시 보건소를 이전하면서 '방문간호사업'을 강화하겠다며 제출한 자료 역시 부실하다는 것이 김 의원의 주장이다.
김 의원은 "'방문건강관리 사업'은 2014년 예산에서 단 한 푼도 늘어나지 않았으며, '지역사회중심 재활사업'과 '자살예방 및 지역정신보건사업'은 겨우 800만원이 늘었지만, 이것도 국비가 늘어남에 따라 매칭사업으로 자연 증가했을 뿐"이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경남도가 제출한 계획은 공공보건의료 기능 강화가 아니라 오히려 예산을 축소한 기능 약화 방안이며, 104년 전통의 진주의료원을 없애는 대신 도입하겠다는 공공보건의료 강화 계획치고는 매우 부실하다"며 "경상남도가 2015년 공공보건의료 예산을 축소하고, 일부는 부풀려서 허위로 작성했는데도 복지부는 제대로 된 검증 없이 승인했다. 허위·부실계획에 따라 승인받은 진주의료원 용도변경은 무효로 승인을 철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