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상진 대한의사협회장과 시도회장단은 7일 정부의 수가인하 방침과 관련해 김성호 보건복지부장관을 항의 방문하고, 내년도 수가가 인하될 경우 휴·폐업 등 대정부 투쟁도 불사하겠다는 강력한 의료계의 입장을 전달했다.
신상진 회장은 “지난 4월에 2.9%의 수가를 인하하고 1년도 안돼 수가를 인하한다는 것은 의료계로서는 도저히 납득하기 어려운 일”이라며, “재정절감고통차원이라면 흔쾌히 감수하겠지만 이번 정부 처사는 공정치 못한 연구결과를 토대로 각종 여론몰이를 통해 의료계를 부도덕한 집단으로 매도한 것에 대해 강한 불만”을 토로했다.
신 회장은 “상대가치점수 조정 연구과정 및 결과에 공정성이 결여된 점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고, “환산지수 결정시 물가지수 반영과 상대가치점수 조정시 잘못된 점을 보완해 내년도 수가결정에 반영해 줄 것”을 요청하는 한편, “앞으로 의료정책은 의료계와 협력을 통해 풀어 나가자”고 제의했다.
이에 대해 김성호 장관은 “상대가치점수 조정은 끝난 상태에서 환산지수 결정을 잘 할 수 있느냐에 따라 최소화 할 수 있다”며 “수가결정은 의료계의 협조와 대화로서 풀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시도회장들은 보건복지부가 수가관련 보도자료를 통해 의료계를 국민에게 부도덕한 집단으로 매도한 것에 대해 강한 반감을 표시하고, 객관적이고 공정치 못한 자료로 `의사 죽이기'를 계속해 수가가 인하된다면 총사퇴와 함께 파업도 불사하겠다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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