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식 4일차 김용익 의원 "문형표 장관 사실상 위증" 주장
새정연 복지위원들,"임시국회 개원해도 복지위는 못열어" 선언
지난 5일부터 국회 본관 2층에서 진주의료원 용도변경 철회, 문형표 보건복지부장관과 홍준표 경남도지사 사퇴를 주장하며 무기한 단식농성 중인 새정치민주연합 김용익 의원이 문형표 장관이 국감에서 사실상 위증을 한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강력히 비난했다.
김용익 의원인 단식 4일차인 8일 단식장소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말하고 "문형표 장관은 국감에서 수차례 진주의료원 용도변경 승인을 하지 않을 것이라고 약속했다. 약속을 믿었는데 (보건복지부가 용도변경 승인을 해) 황당했다. 문 장관은 교묘한 표현으로 위증을 피하려 했던 것 같은데 사실상 것이며, 위증한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특히 "처음 경남도가 진주의료원을 경남도 서부청사로 사용하겠다는 용도변경 승인을 신청했을 때 거부했다. 그런데 2차 승인신청 시에 일부 공간을 보건소로 사용하겠다는 계획이 포함됐다는 이유로 담당국장 전결로 승인해버렸다. 국회와 한 마디 상의도 없었다"면서 "보건소가 진주의료원의 공공의료 기능을 모두 대신할 수 없다는 것은 상식이다. 보건복지부의 용도변경 승인 이유는 말이 안된다"고 강조했다.
또한 "이같은 보건복지부의 행태는 공공의료에 대한 배신행위이며, 공공의료를 '애비없는 자식' 취급한 것"이라며 "더욱 문제는 공공의료를 수호해야할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가 공공의료를 팽개쳐 버린 것이다. 이는 앞으로도 희망이 없다는 의미가 아니겠나"라고 반문했다.
진주의료원 용도변경 승인의 실익이 없는 보건복지부가 승인을 한 이유에 대해서는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을 보였다.
김 의원은 "승인에 대한 야당과 시민단체의 강력한 반발을 예상했을 텐데, 무슨 이유로 보건복지부가 승인을 했는지 이해할 수 없다. 시한이 있는 문제도 아니어서 그냥 거부하고 기다리면 될 일 이었다"고 말했다.
한편 김 의원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의원들은 승인 철회 시까지 정부 추진 법안에 대한 심의를 하지 않겠다는 김성주 보건복지위 간사의 발언도 재확인했다.
김 의원은 "임시국회 개원해도 보건복지위는 열리지 않을 것이다. 우리당 보건복지위원들이 신뢰가 크게 훼손된 보건복지부와 법안을 협의할 상황이 아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김 의원실 관계자는 "9일 오전 우리당 보건복지위원들 전체가 김 의원 단식장소에서 다시 한번 정부 입법 추진 법안에 대한 심의 '보이콧' 기자회견을 가질 예정"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