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위 전체회의서 문형표 장관 사퇴 걸고 '무기한 단식' 선언
"국회 모독"...담뱃값 인상 예산부수법안 상정도 논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김용익 의원이 진주의료원 용도변경 승인한 문형표 보건복지부장관에 분개해, 문 장관의 사퇴 등을 요구하며 무기한 단식에 돌입하겠다고 선언했다.
김용익은 의원은 4일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경상남도의 진부의료원 매각 요청을 승인한 문형표 보건복지부장관을 강력히 질타하고, 진주의료원 용도변경 결정을 철회하지 않을 것이라면 장관직에서 사퇴하라고 요구했다.
김 의원은 "내가 죽던가, 문 장관이 사퇴하던가, 한번 해보자"며 문 장관이 사퇴할 때까지 무기한 단식에 돌입하겠다고 선언했다.
김 의원은 "문 장관이 그동안 일관되게 진주의료원의 용도변경을 승인하지 않을 것이며 재개원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약속했었다. 특히 진주의료원 매각이 보건복지부 승인사항이라며 홍준표 경남도지가가 어떻게 못할 것이라고 얘기했다"면서 "그런데 지난달 26일 보건복지부는 진주의료원 매각을 승인했다. 도저히 수용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내일(5일)부터 진주의료원 용도변경 승인 취소, 홍준표 경남도지사 사퇴, 문형표 장관 사퇴를 걸고 단식에 돌입하겠다. 내가 죽던가, 장관이 사퇴하던가 해보자"고 했다.
김 의원 외에도 거의 모든 보건복지위 야당의원들이 보건복지부의 진주의료원 용도변경 승인을 강력히 성토했다.
새정치민주연합 이목희 의원은 "진주의료원 사태는 미몽에 사로잡힌 정치인이 자신의 정치적 목표를 위해 공공의료를 포기하면서 가난하고 병든 사람들을 거리로 내몬, 있을 수 없는 사건"이라고 강력히 비난하면서 "국정조사 보고서로까지 채택한 사항을 보건복지부가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 국회의원으로서 모욕감, 자괴감이 든다"고 말했다.
역시 같은 당 최동익 의원은 "국회의 사전동의 없이 진주의료원 용도변경을 보건복지부 국장 전결로 처리했다. 이것은 국회모독"이라고 강도높게 비판하면서 "국회는 물론 보건복지부의 이전 발언을 다 엎고, 홍준표 경남지사의 논리만 대변하지 말고, 사과하라"고 문 장관을 몰아세웠다.
담뱃값 인상안을 정책안건이 아닌 예산부수법안으로 상정한 것에 대한 지적도 뜨거웠다.
김춘진 보건복지위원장(새정치민주연합)은 문 장관에게 "담뱃값 인상안에 포함된 흡연 경고그림 표시와 물가연동 내용은 정책적 사안임에도 예산부수안건으로 상임위원회 논의를 거치지 않고 상정한 이유가 뭐냐"고 따졌다.
김 위원장은 "건강증진기금 관련 사안을 예산부수법안에 넣은 것은 논란의 소지가 있다고 정의화 국회의장도 인정했다. 로펌에 유권해석을 받아보니 법이 법과된 후라도 원인부효 가능성이 높다고 하더라"고 지적했다.
특히 "보건복지부의 명확하지 않은 일처리로 보건복지위원들이 담배회사들로부터 로비를 받아서 해당 법안을 상임위원회에서 논의하지 않았다는 의심을 받았다. 이는 국회의원의 명예를 실추시킨 것이다. 누가 책임지겠나"고 질타했다.
이에 대해 문 장관은 "잘못된 법안으로 보건복지위원들이 오해로 인해 명예가 실추된 것에 대해서는 죄송스럽게 생각한다. 늦게나마 깨닫고 국회의 결정을 존중을 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한편 이날 보건복지위 전체회의는 환자안전법 제정안,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 개정법률안, 보건의료기술 진흥법 일부개정안,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의료법 일부개정안.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130여개 법안을 의결했다.
아울러 국정감사 결과보고서와 국정감사에서 지적된 일부 사안들에 대한 감사원 감사요구서 그리고 국정감사에서 허위증언을 한 혐의로 박승우 속초의료원장을 위증죄로 고발하는 안건 등도 의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