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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상 의료 바로잡으려면 회비 납부부터
비정상 의료 바로잡으려면 회비 납부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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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4.11.30 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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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가정의학회·대한피부과의사회 등 일부 학회와 각과 개원의사회가 학술대회장에 '의사협회비-대한민국의 의료시스템을 올바로 세웁니다'는 피켓을 내걸고 의협 협회 회비 납부를 독려하는 운동을 벌여 눈길을 끌었다.

학회 한 임원은 "대통령이나 정부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세금을 안낼 수는 없다. 의무를 다하지 않고 권리를 주장할 수 없다"면서 "의협이 없다면 의료계를 대신할 단체는 없다. 입술이 없으면 잇몸이 시릴 것"이라고 의협 회비 납부 운동을 벌이게 된 배경을 설명했다.

의협 회비 납부 운동에 앞장서고 있는 개원의사회 관계자는 "의협은 대한민국 의사를 대표하는 유일한 법정단체다. 협회가 의사의 권익 향상을 위해 일을 하려면 '돈'을 만들어 줘야 하는 것 아닌가"라며 "의협 회비를 성실히 납부하면 의협이 의사들을 위해 일해 줄 것이라는 믿음을 가져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회비 납부 여부를 정치적으로 판단해선 곤란하다. 의협 회장이 누구든, 의협의 정책 노선이 어떻든지, 의사회가 반드시 존립하고 지속가능해야 한다는 중요한 가치를 먼저 생각해야 한다"고 밝혔다.

의협은 최근 수년 동안 회비납부율이 떨어지면서 재정 위기를 겪고 있다. 2013년 회비 납부율은 67.1%까지 떨어졌다.

회비 납부율이 떨어지자 고유사업에서 22억원, 공익사업에서 5억원을 삭감, 긴축 예산을 편성해 버티고 있는 상황이다.

급기야 의협 대의원회는 지난해 '재정건전화특별위원회'를 구성해 다각적인 재정 건전화 방안을 모색했지만 회비 납부율 문제가 선결되지 않는 한 근본적인 해결책은 아니다.

보건의료 관련 법률과 정책·제도는 물론 의료현장에서의 권리찾기와 진료권 수호 등 해야 할 일은 산적해 있는데 동력이 떨어지는 모양새다.

경찰·민간보험사·국민건강보험공단 직원의 수술실 압수 수색이라는 사건이 보여주듯 최고 전문가단체이자 권익단체라는 위상마저 흔들리고 있다.

의협이 굳건했더라면 구둣발로 수술실을 난입하는 사건은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다.

"회비 납부는 회원의 가장 기본적인 의무다. 의무를 이행한 후에 권리를 주장해야 한다"는 한 의료계 임원의 발언이 예사롭지 않은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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