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사연, 심포지엄 열고 정책 방안 모색
"국민 가치 선택에 따라 개혁 이뤄져야"
강길원 충북대 교수(의료관리학)는 27일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서 열린 '보건의료 지불제도와 전달체계' 심포지엄의 토론자로 나서 이 같은 의견을 밝혔다.
강 교수는 "지불제도는 의료전달체계와 밀접하게 연관돼 있다"며 "이에 대한 개혁은 국민들의 가치 선택에 따라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지금까지 의료제도에 큰 변화가 없었던 이유는 조직화된 의료 소비자 조직이 부족했기 때문"이라며 "조직화된 소비자와 조직화된 구매자가 힘을 합쳐 도입 이후 변하지 않고 있는 의료시스템을 개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서양과 한국은 의료시스템의 근본부터 다르다"라며 "서양은 조합형태의 의료소비자들이 의료공급자를 고용하는 시스템에서 시작한 반면 우리는 국가주도로 서양의료를 도입해 힘의 균형이 맞지 않는다"고 의료소비자의 역할을 강조했다.
또한 "독일·스위스 봉직의·프랑스 공공의료에서 운영하고 있는 행위별수가제와 병합된 포괄수가제 시스템이 현실적으로 우리나라에 적합할 것으로 보이지만, 이 또한 국민적 논의를 진행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강 교수 외에도 토론에 나선 여러 전문가들은 제도적 문제에 앞서 인식 개선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송재찬 우송대 보건복지대학장도 토론회에서 "지불제도 개혁에 대한 이야기는 지속적으로 나왔지만 변하지 않고 있다"며 "이는 정부가 만들어놓은 제도에 따라 운영해야하는 일방적인 시스템에서 우리의 현실에 맞는 실현가능성에 대한 논의가 부족했기 때문이다"라고 말했다.
이어 "포괄수가제 시범사업을 하고 있긴 하지만 의료제도 개혁이 실현되기 위해서는 국민 인식을 바꿀 수 있어야 한다"며 "이를 위해서는 충분한 대화를 통한 논의구조 접근법의 변화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신현웅 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은 "현재 국내 상황이나 국민 인식이 병원이나 치료의 선택에 있어 환자들을 제약하는 것을 이해할 수 없다"며 "언젠가는 한계에 부딪칠 현 의료제도에 대해 학자들이 국민들에게 논의를 넘어 무언가를 보여줘야 할 시기"라고 말했다.
이날 심포지엄에서는 미국과 유럽 각국의 보건의료개혁 동향과 시사점을 발표하고 논의하는 시간으로 진행됐다.
김재환 유타대 교수와 윤장호 오리곤주립대 교수가 미국 의료개혁에 대해 발표했고 한스 말세 마스트리히트대 교수가 네덜란드, 런던 킹스칼리지 이덕희 박사가 영국, 가이슬러 알렉산더 베를린 공과대학 교수가 독일의 의료개혁에 대해 강연을 펼쳤다.
또한 신의철 카톨릭대학교 교수 등 12명의 전문가들이 외국의 의료개혁이 국내에 시사하는 점에 대해 열띤 토론의 시간을 가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