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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대병원 경영평가는 '돈벌이' 강요하는 것"
"국립대병원 경영평가는 '돈벌이' 강요하는 것"
  • 최원석 기자 cws07@doctorsnews.co.kr
  • 승인 2014.11.26 1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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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노조, 야당 의원들과 경영평가 폐지 촉구
"교육부, 기준 평가편람 조차 만들지 못하고 있어"

▲ 국립대병원 경영평가 폐기 촉구 기자회견 현장 <사진=보건의료노조 제공>
교육부가 2015년부터 실시하겠다고 밝힌 '국립대병원 경영평가'에 대한 반발이 거세다.

새정치민주연합 유기홍 의원 등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야당의원 4명과 보건의료노조·공공운수노조·의료연대본부는 25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립대병원 경영평가의 폐기를 촉구했다.

이들은 기자회견에서 "현재 추진되고 있는 경영평가는 철저하게 수익성 중심으로 구성돼 국립대병원을 돈벌이에 몰두하게 만들어 진료·교육·연구·공공의료라는 국립대병원 본연의 역할을 축소시킬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수익성을 기준으로 한 평가는 과잉진료·의료인력 감축·비정규직화를 강요해 의료서비스의 질을 떨어뜨릴 수 있다"며 "결국 국립대병원이 민간병원과 다를 바 없이 영리를 추구하게 돼 의료체계의 영리화가 가속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또한 "교육부는 당장 2015년 초부터 경영평가를 실시하겠다면서 아직까지 기준이 되는 평가편람조차 만들지 못하고 있다"며 "이로 인해 국립대병원들은 뒤늦게 작성된 평가편람에 실적을 짜맞출 수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끝으로 "국립대병원은 기재부의 것도, 교육부의 것도 아닌 국민의 건강을 지키기 위해 존재하는 공공의료체계의 최종 책임기관"이라며 "정부는 국립대병원의 목적을 돈벌이로 규정하는 경영평가 대신 공공성 강화를 위한 정책을 마련해야한다"고 촉구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해 12월 공공기관 정상화 대책 및 실행계획을 발표하고 국립대병원에 대해 경영성과를 기준으로 평가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그런데 이 계획은 공공병원의 수익성 측면을 주로 강조한 것이어서 최근 국회토론회가 열리는 등 논란이 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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