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조가격제 `악화가 양화 구축'
참조가격제 `악화가 양화 구축'
  • 조명덕 기자 mdcho@kma.org
  • 승인 2002.11.0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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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협회, 공청회

참조가격제 도입과 관련, 제약업계는 양질의 의약품을 퇴출시켜 국민 의료비 부담이 가중될 것이라는 지적과 함께 강력한 반대의사를 거듭 표명했다.

한국제약협회는 1일 열린 참조가격제 공청회에서 “정부가 참조가격제를 도입하면 양질의 의약품 퇴출로 국민의 의료비 부담이 가중될 뿐만 아니라 제약업계의 경영악화가 심화되고 신약개발 투자의욕을 상실하는 심각한 상황에 봉착할 것”이라며 참조가격제 도입에 제동을 걸었다.

제약업계는 정부가 보험재정 안정화를 위해 최저 실거래가 사후관리제도, 약가재평가제도, 요양급여 사용적정성 평가, 일반의약품 비급여대상 확대, 고가약제 및 신약 등에 대한 급여 심사기준 강화, 연 4회로 약가 사후관리 강화 등 가격억제를 위한 모든 제도를 도입해 시행하고 있다고 불만을 토로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참조가격제도가 시행되면 약효나 치료효과 보다는 가격으로 의약품을 선택하게 돼 양질의 의약품이 시장에서 퇴출될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하는 한편 제품력과 제제 생산능력을 갖추고 우수의약품을 생산하는 상장 또는 중견기업이 신약개발에 대한 투자의욕을 상실, 결국 제약산업은 정체 또는 퇴보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공청회에 참석한 제약협회 신석우 전무는 “선진 다국적제약기업의 1년 연구개발투자비가 국내 제약기업의 매출액 총 합계와 맞먹는 국내 제약산업의 현실을 직시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정부는 약제비지출 억제와 약가인하에 연연해 하지말고 BT시대 핵심산업으로 주목받는 제약산업을 집중 육성, 보험재정 부족분을 훨씬 능가하는 부가가치 창출을 통해 국익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참조가격제 도입과 관련, 제약협회는 본인부담금 증가로 제도에 대한 국민 저항이 심화될 수 있고, 환자가 오리지널의약품을 선호하게 되면 오히려 약제비 부담이 증가할 수도 있다는 점 또한 정부가 간과해서는 안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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