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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응급의료 수가 2배 인상 적극 검토
복지부, 응급의료 수가 2배 인상 적극 검토
  • 이승우 기자 potato73@doctorsnews.co.kr
  • 승인 2014.11.20 0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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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시 다중수술도 개별수가 인정, 협진 용이토록"
외상전문의 수련의 12명 지원, 1인 7천만원 지원

보건복지부가 중증외상환자 치료 및 수술을 포함한 응급의료 수가를 현행 수가의 2배 정도 인상하는 방안을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현재 중증외상환자에 대한 동시 다중수술의 경우 대표수술 수가만 인정되고 있는 상황 개선 등 중증외상환자에 대한 협진이 용이하도록 개선하겠다는 것.

장영진 보건복지부 응급의료과 사무관은 19일 보건복지부 세종청사에서 보건복지부 전문기자협의회와 간담회를 갖고, 중증외상환자 치료 및 수술 등 응급의료수가를 포괄적으로 대폭 인상하는 방안을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음과 지난 2012년부터 시행 중인 '외상전문의 수련센터 설치 및 국가장학 수련의 모집' 상황에 대해서 설명했다.

▲ 장영진 보건복지부 응급의학과 사무관.

장영진 사무관은 "중증외상환자 치료와 수술 등을 포함한 응급의료 수가를 포괄적으로 개선하는 방안을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특히 "수가인상이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니지만, 현행 수가의 2배 정도로 인상할 생각이다. 수가인상이 현실화되도록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위원들을 적극적으로 설득하고 협조를 구할 생각"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중증외상환자에 대해 여러 전문과에서 진료와 수술을 하더라도 대표 전문과의 수가만 인정되는 상황도 개선할 생각이다. 동시수술 수가를 인정해 협진이 용이하도록 하겠다. 그리고 수가인상에 따라 환자 본인부담금도 인상될 것이라는 우려가 있어, 수가를 인상하더라도 환자 본인부담금은 낮추는 방안도 고려할 "이라고 말했다.

한편 보건복지부가 지난달 31일 모집을 마감한 외상전문의 수련센터 설치 및 국가장학 수련의 모집 결과 외과 6명, 정형외과 5명, 신경외과 1명 등 총 12명이 지원했다. 보건복지부는 지원자들을 대상으로 면접 등을 통해 최종 10명을 선발할 계획이다.

외상전문의 장학수련의 제도는 보건복지부가 외상환자를 전담진료하는 전문의 배출이 원활하지 않을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지난 2012년부터 시작한 인력 배출 양성사업.

앞서 보건복지부는 수련병원에 인건비를 지원하는 방식으로 외상전문의 양성을 유도했으나  외상전문의 배출 실적이 매우 저조했다. 이에 보건복지부는 지난해부터 외상전문의 수련센터 설치 후 국가가 지원하는 장학수련의를 모집하는 방식으로 전환했다.

외상전문의 수련센터에 대한 지원은, 지도전문의 1인당 최대 연간 1억 2000만원, 수련의 1인당 연간 7000만원, 수련의 교육비 1인당 연간 최대 3600만원  등 수련센터별로 연간 10억원 정도가 지원된다.

장영진 사무관은 "현재는 전공의가 중증외상환자의 상태를 판단할 수 없는 상황이 많아 환자를 살리는데 한계가 있다. 적어도 권역외상센터로 갈 외상전문의라면 전문과에 상관없이 초진을 할 수 있어야 한다. 교육과 실습, 해외견학 최소 1번, 연구논문 1편 작성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각 권역외상센터들의 외상전담팀 운영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고 소방과 협력해 중증외상환자가 권역외상센터로 집중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표준진료지침, AIS(중증외상환자 분류) 코딩 과정 개발 등 외상학회 등과 연계해 연구 및 학술 영역까지 저변을 확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특히 "교육 수료 후, 각 외상센터에서 최소한 임상교수 이상으로 근무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며 "현재 외상전문의 충원률이 상당히 낮은 편이어서 향후 5년 정도는 수련을 마친 전문의들의 고용을 보장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현재 국내에서 외상전문의로 활동하고 있는 전문의 수는 250명이 채 안된다. 게다가 외상전문의로 활동하고 있는 전문의들도 전문과가 외상전문이 아니다"면서 "외상전문의 수급이 원활해 질 때까지 외상전문의 장학수련의 제도를 꾸준히 이어나갈 계획"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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