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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 90% "'강한 의협' 위해 나서겠다"
의사 90% "'강한 의협' 위해 나서겠다"
  • 이석영 기자 lsy@doctorsnews.co.kr
  • 승인 2014.11.17 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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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신문] 의협회원 1367명 대상 설문조사
"회원 단결 필요" 98%..."의협 강화돼야" 94%
▲ 2000년 6월 4일 과천에서 열린 '잘못된 의약분업 저지를 위한 전국의사 결의대회'에는 전 직역을 망라한 전국 7만명의 의사들이 모여 의료계의 총의를 보여줬다.

회원 90% "'강한 의협' 위해 나서겠다"

대한의사협회는 사단법인이다. 사단법인의 정의는 '일정한 목적 아래 결합한 다수인의 단체로서 법인격이 부여된 단체'. 동일한 가치와 목표를 공유하는 대한민국 의사들이 모인 곳이 의협이다.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는 구성원들이 한 목소리를 내야 한다.

2000년 의약분업 사태 당시 한 때 90%에 달하는 폐업률을 보이며 막강한 단결력을 과시했던 의협은 14년이 지난 2014년 3월 총파업에서는 49.1%의 참여율을 나타냈다. 이슈가 다르고 의료계 안팎의 여건이 달라 수치상으로 단순 비교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 그러나 의협을 중심으로 전회원이 일사불란하게 움직였던 의권투쟁 당시와 현재의 모습은 차이가 있다.

 

<의협신문>이 전국 회원 1367명을 대상으로 10월 29일부터 11월 10일까지 조사한 결과, 77.7%가 '의협 회원들 사이의 화합과 단결이 과거에 비해 나빠진 것 같다'고 답했다. 나빠졌다는 응답은 연령대가 높아질 수록, 교수·봉직의 보다 개원의가 더 많았다.

지역별로는 울산지역 회원 약 91%가 나빠졌다고 답했는데, 이 지역은 과거 대정부 투쟁의 선봉에 섰던 곳이라는 점에서 시사점을 던져준다.

회원들 사이의 화합·단결이 나빠진 이유에 대해서는 의협과 의사 개개인의 책임을 거의 비슷하게 꼽았다. '의협이 회원간 갈등을 조정·통합하는 능력이 부족하기 때문'이라는 응답이 31.5%, '의사 개개인의 직업적 특성과 이기적인 성향 때문'은 33.5% 각각 조사됐다.

특이한 점은 회원의 연령이 낮을수록 의협의 책임이라고 인식하는 비율이 높았으며, 연령이 높아질수록 의사 개인 또는 정부의 책임을 묻는 경향이 짙었다. '회원 수 증가에 따른 자연스러운 현상'이라는 응답도 26.1%였다.

의협 회원들 사이의 갈등과 불화가 발생하는 지점이 어디라고 생각하는지 물어보았다. 과반수인 57.0%가 '직역간'이라고 답했다. 이는 동네의원과 대형병원간의 무한경쟁과 그로 인한 부익부 빈익빈이라는 의료계의 심각한 양극화 현상에 기인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실제로 직역간에서 주로 갈등이 발생한다고 답한 비율은 개원의(42.6%)가 교수(13.2%)·봉직의(30.6%)와 비교해 훨씬 높았다. 전문과목별로는 내과 회원의 21.6%가 '직역간 갈등'을 꼽았다. 이는 의료전달체계의 붕괴로 병원급 의료기관이 주로 내과계 경질환자를 무차별적으로 진료하는 왜곡된 행태와 무관치 않아 보인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자료에 따르면 상급종합병원의 감기환자 외래일수는 2001년 1965만 5159일에서 2009년 3099만 1081일로 57.67%나 증가했다. 종합병원급도 같은 기간 동안 2763만 7356일에서 4722만 7089일로, 병원급 역시 2001년 1951만 8809일에서 4468만 3900일로 거의 두 배씩 증가했다.

"의협 사회적·정치적 영향력 감소 체감"

▲ 이번 설문결과 의협이 안팎으로 겪는 문제에 대해 정부와 정치권의 의료계 매도·지도층의 리더십 부재·회원들의 무관심 등 다양한 요인을 꼽았다. 사진은 2000년 의약분업 철폐를 촉구하며 거리로 나선 의사들

회원들의 절대 다수는 회원간 단결·화합이 필요하다는 점에 공감했다. 74.4%가 '매우 그렇다', 24.0%가 '대체로 그렇다'고 답했다. 이 같은 답변 비율은 회원의 성별·연령대별·지역별·직역별·전문과목별로 차이가 없었다.

의약분업 투쟁을 겪으면서 의사 사회는 정치적 역량 강화의 필요성을 절감했다. 2001년 11월 15일 신상진 의협회장은 의협 창립 기념식 석상에서 '의협의 정치세력화'를 선포해 사회적 반향을 일으켰다. 이듬해 3월 본지가 전국 회원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78%가 의협의 정치세력화 선언에 찬성한다고 답했다.

의협은 이후 총선·대선 등에 합법적 범위 내에서 적극 개입했으며, 34대 회장 자진사퇴라는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대국회 입법정책 활동을 현재까지 이어오고 있다.

그러나 회원들은 이 같은 의협의 대외 활동을 높이 평가하지 않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번 조사에서 응답자의 67.0%가 '의협의 사회적·정치적 영향력이 과거에 비해 나빠졌다'고 답했다. 차이가 없다는 응답은 26.2%, 좋아졌다는 평가는 6.8%에 그쳤다.

의사들이 겪는 진료환경의 변화는 진료수익 등 객관적 지표와 더불어 환자와의 신뢰관계, 노동량의 변화 등 주관적 느낌을 통해 체감된다. 진료환경을 구성하는 여러 요인들은 국가 제도·정책과 밀접한 연관이 있다.

의협의 역량이 보건의료제도·정책에 일정 부분 영향을 미친다는 전제하에 의협의 사회·정치적 영향력의 감소는 진료환경 악화의 일부 원인이 될 수 있다. 회원의 73.9%가 '의협의 영향력 감소를 진료현장에서 실제로 체감한다'고 답했다. '매우 체감한다'는 응답을 직역별로 살펴보면, 개원회원이 56.3%로 교수(10.7%), 봉직의(24.4%), 전공의(1.8%) 등에 비해 압도적으로 많았다.

의협이 겪는 문제 "정부·정치권 때문"

회원들은 의협이 안팎으로 겪는 문제적 상황의 근본 원인이 무엇이라고 보고 있을까? 최근 수 년간 벌어진 의료계 내부 갈등 상황을 염두에 둘 때 문제의 원인을 '의협 내부'로 진단하는 회원이 많을 것이라는 예상은 빗나갔다. ▲정부와 정치권의 의료계 매도, 갈등 조장(23.0%) ▲의료계 지도층의 리더십 부족(20.8%) ▲의사 회원들의 무관심(20.1%) 등이 고루 분포됐다.

'의협을 이익집단으로만 바라보는 언론의 영향'(15.7%), '의사에 대한 국민의 편견과 오해'(14.8%) 등이 뒤를 이었다. '의협의 리더십 부족'으로 본 회원들은 상대적으로 연령대가 높았으며, 개원의 보다 교수직역에서 더 많았다.

'강한 의협'이 돼야 한다는데 이견을 가진 회원은 거의 없었다. 응답자의 94.3%가 '의협이 의료계 종주단체로서 역할과 권한이 강화돼야 한다'고 답했다.

이 같은 반응은 연령대와 지역·직역과 전문과목을 불문하고 동일하게 나타났다. 회원 87.4%는 의협의 위상 강화, 회원간의 단결력 향상을 위해서라면 의협 활동에 적극 참여하겠다는 의지를 나타냈다.

참여하겠다는 응답은 30대·60대 회원에서, 직역별로는 전임의·전공의·개원의에서 많았다.

"의협 구조는 정상…문제는 소통"

강한 의협에 대한 회원들의 높은 열망과 참여 의지에도 불구하고 민초 의사들의 의견이 의협 정책에 제대로 반영되지 않고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팽배한 것으로 드러났다. 의견이 잘 반영되지 않고 있다는 응답이 62.4%에 달해 반영되고 있다는 응답(12.5%)을 크게 앞질렀다.

 

특이한 점은 일반적인 예상과는 달리 연령대가 낮을 수록 '반영되지 않는다'는 의견이 상대적으로 적다는 것이다. 직역별로도 전공의·전임의 회원들이 타 직역 회원과 비교할 때 자신들의 의견이 의협에 반영되지 않고 있다는 불만이 상대적으로 덜했다.

회원들의 의견은 의협의 의사결정구조를 통해 전달된다. 집행부와 대의원회로 나뉘어 서로 협력하는 형태의 현재 의협 구조가 갖고 있는 민주성·공정성에 대한 회원들의 의견을 들어보았다. 대다수 회원들은 의협의 의사결정구조에 대해 긍정적이었다.

가장 많은 53.9%의 회원이 '운영상의 문제는 있지만 구조 자체는 민주적이고 공정하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구조 자체가 비민주적이고 불공정하다는 의견은 18.3%, 의사결정 구조와 운영방식 모두 비민주적·불공정하다는 입장은 23.7%로 각각 조사됐다.

결국 과반수 회원은 현재 의협의 의사결정 과정상 문제의 원인은 구조적 결함이 아닌 조직을 운용하는 주체에 있다는 인식을 갖고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구조와 운용의 비민주성·불공정성을 지적하는 목소리는 20∼40대 회원에서, 직역별로는 교수 회원 보다 개원 회원에서 상대적으로 더 많았다.

회원들은 의사결정구조의 가장 큰 문제점으로 '일반 회원의 의견을 직접 수렴하는 시스템의 부재'(38.0%)를 꼽았다.

이는 '회원투표'제도 도입에 대한 75.5% 찬성 여론으로 이어졌다. 현재 의협 대통합혁신특별위원회(공동위원장 추무진 의협회장/변영우 대의원회 의장)는 회원 여론을 충실히 수렴하고 이를 의협 정책에 반영하기 위한 의사결정구조 개편의 일환으로 정관 개정안 마련 작업이 한창이다.

혁신특위는 지난 8일 '예외 없는 대의원 직선제'와 '회원투표제' 도입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회원들의 요구를 온전히 수용한 것이다.

회원 88% "구조 개선되면 회비 내겠다"

의협은 최근 수 년간에 걸쳐 지속적인 재정 악화를 겪고 있다. 회비납부율의 하락세가 주된 원인이다. 의협 회비 납부율은 2013년 67.1%를 기록했다. 이는 10년 전인 2003년 78.4%에서 약 11% 줄어든 수치. 2000년대에는 거의 매년 70%를 웃도는 납부율을 나타냈으나 2010년을 넘어서면서 부터 60% 초중반대를 오가고 있다.

의협 대의원회는 지난해 '재정건전화특별위원회'를 구성해 재정위기에 대한 대응 방안을 찾고 있다. 그러나 회원들이 내는 회비가 협회의 사실상 유일한 재원이어서 회비 납부율 증대 또는 회비 인상 외에는 이렇다할 대안이 없는 형편이다.

의협 회비는 2001∼2010년 동결되다 2011년에는 개원회원 기준으로 3만원(의료정책연구소 특별회비 1만원 포함)을 인하했다.

국민신뢰 회복 앞서 정책 역량 강화부터

이번 조사에서 현재 회비를 납부하고 있다고 응답한 회원은 65.6%로 나타나 올해 역시 예년과 비슷한 수준의 납부율을 보일 것으로 전망됐다.

▲ 의협은 회비납부율이 떨어지면서 지속적인 재정악화를 겪고 있다. 2000년대 70%를 웃돌던 납부율이 2010년을 넘어서면서 60% 초중반대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사진은 회비 3만원 인하를 결의한 2011년 제 63차 정기 대의원총회.

납부한다는 응답률은 연령대에 따라 두드러진 차이가 났다. 60대 이상 회원이 77.5%로 가장 높았고 50대(74.7%)·20대(72.2%)·40대(60%)·30대(56.5%) 순이었다. 직역별로는 교수 회원이 83.9%로 가장 높았다.

이어 전임의(72.0%)·개원의(69.3%)·전공의(68.3%)·군의관(57.1%)·봉직의(52.8%) 순을 보였다.
회비를 납부하지 않는 이유는 '의협이 하는 일이 마음에 들지 않아서'란 응답이 과반수(50.4%)를 넘었다. 경제적 부담 때문이라는 응답도 21.6%였다.

주목할 점은 거의 모든 회원이 의협이 바람직한 방향으로 조직개편이 될 경우 회비를 적극 납부하겠다는 의향을 갖고 있다는 사실이다. 조사 결과 89.7%가 '의협이 조직 구조 개혁을 통해 민주적 의사결정구조를 갖춰 회원들의 의견이 충실히 반영되는 시스템으로 개편될 경우 회비를 납부하겠다"고 답했다.

 

<의협신문>은 '의협의 역점 추진 사항'을 묻는 설문조사를 지난 2002년부터 6년 주기로 총 3차례 실시했다. 2002년 3월 회원 101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에는 ▲의약분업 폐지와 진료환경 개선(52.0%) ▲대국민 이미지 개선 및 회복(19.5%) ▲의료정책 연구(18.4%) ▲윤리강화 및 자정활동(4.8%) ▲회원간의 단합(3.3%) 순으로 나타났다.

이어 2008년 총 993명의 회원 상대 조사에서는 ▲국민 신뢰 회복(33.6%) ▲보건의료체계 개편(27.4%) ▲회원 권익 강화(20.1%) ▲대·내외 위상 강화(18.2%)로 각각 나타났다.

이번에 실시한 조사 결과는 ▲보건의료제도 개편을 위한 의료정책 역량 강화(24.2%) ▲내부 갈등 해소 및 회원 단합(21.4%) ▲회원 권익 보호 및 강화(20.4%) ▲대국민 신뢰 향상을 위한 사회참여 활동 및 직업 윤리 강화(18.9%) ▲의료계 종주단체로서 대내외적 위상 강화(13.5%) 순이었다.

 

조사 당시 마다 특수한 상황을 고려한 선택항목으로 인해 응답 비율에는 차이가 있으나 회원들이 바라는 의협의 역할 순위는 전체적으로 제도개선→회원 권익보호→국민신뢰 회복 순으로 분석된다.

흥미로운 점은 직역마다 순위가 각기 다르다는 점이다. 개원 회원의 경우 '회원권익-정책역량-국민신뢰-위상강화' 순으로 답한데 비해, 교수 회원은 '정책역량-국민신뢰-위상강화-회원권익' 순으로 꼽아 '회원 권익'의 우선 순위가 상반됐다.

 

또 봉직 회원은 '정책역량-국민신뢰-회원권익-위상강화', 전공의 회원은 '정책역량-위상강화-회원권익-국민신뢰', 전임의 회원은 '국민신뢰-정책역량-위상강화-회원권익' 순으로 각각 대답해 근무환경 등 직역별 특수성의 단면을 보여줬다.

'국민 신뢰 회복'의 경우 총 세 차례 중 이번 조사에서 가장 낮은 응답률을 보인 점이 눈길을 끈다. 이는 2012년 '착한손 운동' 등 최근 의협이 대국민 이미지 개선을 위해 추진한 정책의 실질적 효과에 대한 객관적 평가가 뒤따라야 한다는 점을 시사한다. 

설문조사 개요

▲조사기간 2014년 10월 29일 ~ 11월 10일
▲조사방법: 구조화된 설문지를 통한 이메일 설문(전체 의사회원 가운데 지역·직역·전공별 인구비례에 따라 배분)
▲조사대상 수: 총 1367명
▲조사대상 분포: ◇성별 = 남 89.0% / 여 11.0% ◇연령 20대 1.3% 30대 29.9% 40대 28.7% 50대 26.0% 60대 이상 14.0% ◇지역 = 서울 33.7% 부산 9.5% 대구 6.7% 인천 3.0% 광주 4.0% 대전 4.3% 울산 1.6% 경기 14.3% 강원 2.9% 충북 2.8% 충남 2.4% 전북 3.0% 전남 2.7% 경북 4.0% 경남 4.1% 제주 0.7% 해외 0.3% ◇소속: 개원의 47.8% 교수 13.2% 봉직의 26.5% 전공의 3.0% 전임의 3.7% 군의관 1.0% 공중보건의 2.7% 공무원 0.7% 휴직 0.6% 기타 0.9%
▲통계처리·분석 도구: ND Soft '닥터스뉴스 설문조사 시스템'
▲표본오차 ±3.1 / 95% 신뢰수준.

 

설문조사 이벤트 당첨자 안내

대한의사협회 창립 106주년 기념 회원 설문조사에 참여해주신 회원들께 감사드립니다.

공지해드린 바와 같이 설문조사에 참여한 1367분 가운데 20분을 추첨해 상품권(5만원)을 보내드립니다.

 당첨된 분들께는 개별적으로 이메일을 통해 연락드리겠습니다.  

 ◇hyun**@unitel.co.kr / bj97****@hanmail.net / pall******@gmail.com
ykan***@hanmail.net / s98h***@naver.com / koyu*@hanmail.net
grun****@hanmail.net / kya5***@medigate.net / kmcm*@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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